[여의도1번지] 여야, 대북확성기 재개 입장 엇갈려…원 구성 막판 협상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원 구성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이에 북한은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권은 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살포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강 대 강으로 치달아 국지전까지 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막판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오늘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당장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으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건 관련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글을 올린 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은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검찰의 칼끝이 '윗선'인 이재명 대표를 다시 향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번 주 안에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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